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국세의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 의무자이다.

Answer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국세의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 의무자이다.

Answer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Answer

조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Answer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Answer

체납자에게 한 공매통지가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공매통지에 따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