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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 A책형 · 14/25

행정법(승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영장 없이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불심검문이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ㄷ.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강제연행하기 위해 양팔을 잡아 끈 행위에 대해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ㄹ. 술에 취한 자가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나 이후 하차를 요구했다면, 설령 하차를 요구한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시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동행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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