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승진)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탄핵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4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5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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