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Answer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Answer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이때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Answer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Answer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Answer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