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swer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Answer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nswer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swer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Answer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