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Answer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접견내용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CCTV의 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등 그 CCTV 영상으로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Answer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Answer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Answer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