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일반시민에게는 도로의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Answer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Answer

도로의 특별사용은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Answer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