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2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3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4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5구 사립학교법 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 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5번구 사립학교법 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 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