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국립대학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3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4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5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정답 4번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이전 문제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