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