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사는 B를 약식기소하였고, 법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B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B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정식재판의 심리 중에 A가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