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본안심판 결정전에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2가처분에 관한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3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가처분이라 할 수 없다.4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험령 규정의 효력 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 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5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지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