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 바 사형제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2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하는 것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4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5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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