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nswer

국회는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Answer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Answer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Answer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nswer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