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출력한 경우

Answer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출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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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甲이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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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운영자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압하며 안수기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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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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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 甲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에 공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