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은 표시의무를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수입․ 진열․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상 그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제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79조제1항제3호의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으로서 강학상으로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Answer

실효성확보수단을 그 성질에 따라 행정강제와 행정벌로 구분하는 경우 제79조의 영업소 폐쇄조치는 전자에, 제97조에서 정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후자에 속한다.

Answer

제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79조제1항제3호의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으로서 강학상으로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Answer

제82조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은 과거의 법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분된다.

Answer

제97조의 벌칙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이라는 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Answer

제100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