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4.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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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근거로 한 공무원인사 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해 처음 임용된 후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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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기에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그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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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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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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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