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nswer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는 일반 재산으로 될 수 없다.

Answer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nswer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의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인정된다.

Answer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