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1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말미암아 본안판단기회를 상실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사정이 있더라도 본안판단에 대한 원고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데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게 인정된다.3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4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판단한다.5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정답 1번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식품위생법 은 표시의무를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판매…다음 문제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