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 C책형 · 10/25

교정학(승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에게는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과정의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ㄴ.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한 개방처우급 수형자 B는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다. ㄷ. 소장은 5년형의 징역형 중 형기가 6개월 남은 초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ㄹ. 구내작업을 하며 기본적인 처우만을 보장받는 중경비처우급인 수형자 D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예․학술 등의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ㅁ. 소장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E에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