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5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swer

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 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Answer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Answer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5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swer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약물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