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Answer

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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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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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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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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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