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2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3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4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5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정답 2번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다음 문제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