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1번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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