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Answer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Answer

수익적 초과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