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2.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Answer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Answer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Answer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Answer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