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Answer

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Answer

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Answer

｢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