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Answer

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Answer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Answer

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Answer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Answer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