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Answer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Answer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Answer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지만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Answer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Answer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