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5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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