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5.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Answer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도 포함된다.

Answer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Answer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nswer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Answer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