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2016년 시행 · C책형 · 25문항
25:00
헌법(승진)
1.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헌법 제37조제2항뿐 아니라 국가긴급권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3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4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지만, 이때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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