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Answer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Answer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Answer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Answer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Answer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즉 국회의 의사절차․입법절차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