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법(승진)
2016년 시행 · C책형 · 25문항
25:00
형법(승진)
1.
甲에게 과실범 또는 업무상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병원 인턴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야간 당직간호사 甲이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甲이 ‘ㅏ’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여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
甲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던 중 육교 밑으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