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승진)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2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3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4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한 경우 피교사자인 乙은 단순위증죄가 되며 甲은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5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乙이 위증한 경우 피교사자인 乙은 단순위증죄가 되며 甲은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