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5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이전 문제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다음 문제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