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승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동일한 행위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2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3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의 징벌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 징벌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4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5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3번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의 징벌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 징벌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다음 문제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