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Answer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nswer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Answer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Answer

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Answer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