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7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 책형 · 5/40

상황판단영역

아래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거나 병역법에 의 해 징집․소집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나. 매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1)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경로연금, 장애수당, 양육비, 의료비, 중․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다. 가구별 매월 최저생계비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2 70 94 117 135 154 라.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의 혈족

2007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5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