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북한의 중앙-지방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창립 이래 2005 년 현재까지 중앙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도 및 통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 이 강했던 것은 다음의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첫째, 단시 일 내 추진된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물질적 자원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소련,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지방정부의 물질적 기반이 약했다. 둘째, 견제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1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셋째, 6․25전쟁 경험․남북 대립 등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정치, 군사적 문화가 만연 했다. 넷째,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집중투자와 중 앙계획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북한의 중앙-지방 관계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앙의 통제력이 지 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급제가 와 해되기 시작한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중앙-지방관계의 편차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 제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국경지역에서는 수직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중앙권력이 지역과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도 정치사상적 통제를 지속함에 따라 각 단위 및 개인의 독립적인 행위와 의식이 성장한 것이 다. 다음으로 북한의 당-정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정책적 으로 2005년 현재까지도 소위 ‘인민대중과 대중조직인 국 가기관을 지도 및 통제’하는 정치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각 급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당적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각 지역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방의 각급 당책임비서는 해당 지 역에서 인사권․처벌권․통제권․평정권 등을 가지고 막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사권을 보면 당책임비서가 인사명령을 내리면 지방정 부 각 부처별 대표가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권기 관인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도 지방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각급 당기 관이 국가기관의 업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 내 부처들이 상급기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나 아가 지방당은 지역에서 중앙국가기관 직속인 인민무력 부․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철도부․문화예술부 등 을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들을 감독․통제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방국가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방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의 당원이나 각 급 당 간부들은 대부분 각급 국가기관 간부도 겸임하기에 각 지역 및 단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