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핵주권(론)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 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래 전부터 국내 일각에서는 소위 ‘핵주권’을 옹호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핵주권은 핵무장 옹호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권 한으로 규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핵주권 주창자들은 한반 도의 비핵화를 규정한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다. 이들은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 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 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에너지안보 차원,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재처리를 통해 더 저렴한 핵연 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미 포화상 태에 이르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해서 핵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평화 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과 핵무장 선택권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 존한다. 한국이 불합리하게 재처리․농축 시설 보유권한 을 탈취 당했다고 보는 측은 핵주권의 회복을 강력히 주 장한다. 반면에 핵주권 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도 재 처리․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지 만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 고 있고, 북한 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한다. 현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 기> ㄱ. 비핵화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주권 논 의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ㄴ. 에너지안보라는 국익차원에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ㄷ. 핵주권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 핵과 주권 이라는 강한 이미지의 두 단어를 배합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주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ㄹ. 핵주권 논의를 하려면 먼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ㅁ. 현상태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비 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 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