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5년 국가직 5급 행정 언어논리영역 · 4책형 · 27/40

언어논리영역

다음 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2000년도 소득분배 상황을 바르 게 이해한 것은?

한 국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관한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 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374이고 가처분소득불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8이었으나 미국의 경 우는 각각 0.411과 0.335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 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 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시장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을 바탕으 로 공적이전(公的移轉)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 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소득불 평등도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이전의 소득에 대한 불 평등도이다.

한편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이 더해지고 사회보장 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 항목 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이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가처 분소득의 불평등도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은 세전 및 세 후 그리고 공적이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