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1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4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정답 확인정답 1번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