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2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3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4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정답 2번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다음 문제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