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Answer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nswer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Answer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Answer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