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Answer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에는 성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같은 불문의 법률도 포함된다.

Answer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

Answer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Answer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 하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