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사회(지방9급) · A책형 · 8/20

사회(지방9급)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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