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2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3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4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답 확인정답 1번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