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행정절차법 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2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3주민등록법 상 최고․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정답 확인정답 3번주민등록법 상 최고․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다음 문제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