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하였다.

Answer

고려는 국초에 역분전을 지급하였고,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Answer

전시과 체제 하의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Answer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에 한해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하였다.

Answer

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10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말을 거두었으나, 답험손실법을 적용하여 손실에 비례하여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